기초연금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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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경제 이야기 2023. 1. 2. 22:21
※ 출처 :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지사항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기초연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및 제5조, 같 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, 제3조, 제4조 및 제1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조,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2023년도 선정기준액) 법 제3조,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3년 선 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,020,000원, 배우자 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,232,000원으로 한다. 제3조(2022년도 기준연금액) 법 제5조에 의한 2022년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 으로 한다. 제4조(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..